금융제도의 의의

금융은 타인에게서 자금을 빌리거나 타인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행위이다. 이러한 금융거래는 일시적인 자금잉여 및 부족으로 인한 지출변동을 줄임으로써 소비나 기업경영을 안정화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인적·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개인에게는 소득증대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생산성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개인이 졸업 후 소득을 담보로 학자금을 조달하여 교육수준을 높임으로써 자신의 미래소득을 증대시키거나 기업의 경우 초기 투자규모가 커 내부자금만으로 추진할 수 없는 대규모 투자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금융거래에는 실물거래에 비해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나 도덕해이(moral hazard) 등 정보의 비대칭(asymmetric information)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 이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이라는 반대급부 없이 차입자의 미래상환 약속을 전제하여 자금이 일방적으로 이전되는 금융거래의 특성에 기인한다. 금융거래가 성사되려면 차입자가 상환의무를 성실히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차입자의 상환능력이나 의지는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금융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차입자의 상환능력에 관한 정보가 금융시장에 원활히 공급되고 채무상환을 유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금융제도(financial system)는 금융거래에서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하고 거래비용을 줄임으로써 거래를 원활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금융제도는 금융거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과 이에 관한 제반 규칙 등을 모두 포괄하는데 보통 ①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시장과 ② 금융거래를 중개하는 금융기관, ③ 금융거래를 지원하고 감시하는 금융하부구조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금융시장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금융거래를 하는 조직화된 장소를 말한다. 금융시장은 만기 1년 이내의 단기금융상품이 거래되는 단기금융시장과 장기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자본시장으로 구분된다. 또한 증권거래소처럼 다수의 자금공급자와 수요자가 구체적인 장소에 모여 거래하는 장내시장과 전화나 전산망을 통해 거래하는 장외시장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다. 아울러 자금공급자와 수요자간에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직접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간접금융시장으로 구분되기도 하며, 거래되는 금융상품 종류에 따라 주식시장, 채권시장, 파생금융상품시장 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러한 금융시장은 금리라는 가격변수를 통해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금융기관은 자금공급자와 수요자간에 거래를 성립시켜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자금공급자와 수요자가 직접 거래할 경우 높은 탐색비용으로 거래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지만 금융기관은 거래비용을 절감시켜 소규모 금융거래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금융거래를 활성화한다. 그리고 금융기관은 다수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아 다양한 자산에 운용함으로써 투자자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분산투자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차입자의 신용도 분석에 관한 전문적인 노하우를 축적하고 지속적·반복적 거래를 통해 획득한 차입자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자금공급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도 수행한다.

금융하부구조란 시장의 거래준칙이나 금융기관 인가 및 경영, 재산권 보호 등을 규정하는 법률체계와 금융거래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금융거래와 금융기관 업무를 지원하고 감시하는 각종 기구를 말한다. 금융거래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불공정·불건전 금융행위를 금지하고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추구행위를 제한하는 법률과 이러한 법률이 제대로 시행되는지를 감시하는 장치(예: 법원, 금융감독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금융하부구조에는 통화량을 조절하여 물가안정을 기함과 아울러 경제활동에 수반한 자금이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지급결제제도를 관리하는 중앙은행과 은행도산시에 일정한도 내에서 예금자에게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예금보험 관련 기구 등도 포함된다.

이러한 금융제도는 자금공급자와 수요자간 자금이전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금융 및 실물거래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개인 후생과 기업 이윤의 증대뿐 아니라 경제 전체의 발전을 촉진한다. 또한 자금이 최적이용자에게 배분되도록 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인다. 그리고 금융거래에 수반되는 각종 위험을 축소함으로써 개인의 저축동기를 유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